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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민주화운동 전반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끓어오르던 투쟁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국면의 전환을 꾀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 분신자살의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것은 바로 자살방조행위”라며, “(유서대필 행위가)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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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 인권하루소식 (1759호)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 배적이다"며,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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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2-15

  인권키워드

  노숙자, 서울역, 쉼터, 경찰, IMF, 거리노숙, 뉴스, 상담, 서울시, 공무원, 언론, 인권, 쪽방,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417호)

  북한 식량위기 계속

  WFP 위기 보고서 밝혀

  ... 인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북한 농민들은 곡물보다는 보다 이익을 내는 작물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진행한 지난 6월의 북한 현지 조사를 통해 북한의 현 식량사정을 검토한 WFP는 날씨가 좋다 할지라도 올해의 식량 생산이 필요분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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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북한, 안보, 아동, 에너지, 욕구,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8년에서 94년까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95년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걸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사회도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 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겪고 있다. 96년 12월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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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 사회단체 등은 12·12 기소유예를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기소법정주의 등으로의 전환, 3개항에만 인정되어 있는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조교 승소,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창우 부장판사, 주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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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법,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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