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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논리 스스로 부정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을 청구한 김오수 검사의 논리는 지난해 8월 그를 석방한 법무부의 논리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방조죄 등)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안동교도소에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다. 서약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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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이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철회하고 관련자 전원을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 받겠다” 한편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3백여 방청객들은 재판관을 향해 강력한 비난을 보냈으며,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은 가족과 방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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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평화와인권연대, 세종로 집회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

  ... 열) 소속 회원 30여 명은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는 237명으로 역대 정권의 초기 구속자 숫자로는 최다”라며 “말 그대로 ‘사면한 만큼 잡아들이는’ 기막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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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민주주의, 석방,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박지동 교수 병보석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가 21일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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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1호)

  <현장스케치>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인권운동가의 기쁨이다"

  ... ․태평양 인권담당자) 씨도 “국제앰네스티는 서준식 씨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전세계적인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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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간첩,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철거민,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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