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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15일(월)

보건복지부, 노숙자 중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 7만9000원에서 32만원까지의 생계비 매달 지급 방침


◆16일(화)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가 학원사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문건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공군방공포사령부 1방포 여단 소속 공종배(인제대 미생물학과 3년 휴학) 병장을 구속, 또 유한상(5군단 소속) 상병등 현역군인 4명도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부산시교육청, 2002년까지 부산지역 장애유아 모두에게 특수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교육 정보자료센터를 설립할 것 등을 내용으로 담은 교육복지 종합대책 발표


◆17일(수)

한국전력,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시 20% 여성할당제 신설/<세계일보> 파업 70일째/민교협, 전교조 등 14개 민간단체, 성공회 강당에서 '서원대 정상화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공대위' 창립/국제앰네스티 97년도 연례보고서 발표, 아시아 지역이 금융위기로 인해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AFP연합> 동티모르 학생들 무장군인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동티모르 자결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시위


◆18일(목)

퇴출기업 명단 발표에 따라 이들 기업 및 하청·협력업체의 노동자 3만∼4만여명 실직 비상/국민회의, 실업재원 확충을 위해 호화사치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10%이상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에 10%의 부가세 부담 결정/국민회의,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7월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 평균 3.5% 인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총 지출규모는 96년 기준 20조5631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15∼35%에 불과하며, 1인당 사회보장비 45만원 수준


◆19일(금)

노동부 '여성실업 현황' 조사결과, 올 4월말 실업률 5.4%(46만4000명)로 집계/김재엽(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논문 '한국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97년 6∼7월 전국 20살 이상의 기혼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부부폭력 발생률 31.4%에 달했다고 발표


◆20일(토)

<AP연합> 인도네시아 대통령,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영유권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조건으로 복역중인 동티모르 반군지도자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동티모르 주둔 일부 인도네시아군의 철수 및 동티모르에 대한 특별지위 부여와 개발기금 제공 등 3개항의 평화안 제시


◆21일(일)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명 장기채권 형태로 숨겨둔 비자금 840억여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간 단서가 포착돼 본격적인 자금 추적에 나서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