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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12월 1일이면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 된다. 60년 동안 국가보안법이란 야만의 법이 생존해왔다. ‘헌법 위의 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를 잡아온 국가보안법, 그로 인한 반공주의에 의해 사람들을 주눅이 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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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자의 기준을 축소하는 것으로 머무를 수는 없다. 부양의무자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인간다운 생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몫이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 나이 들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게 생활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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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국가, 가족, 공무원, 여성, 법, 부모, 상담, 빈곤, 낙인,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자료실

  [보도자료]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 :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비판 - 서울 통일연대 발언2 :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와 평화적 생존권 - 민주언론시민연합 (최민희 대표) 발언3 : 국방부의 군대동원과 용역불법사용에 대한 국방부 고발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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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6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평화, 미국, 용역, 대추리, 한반도, 평택미군기지, 경찰, 교육, 근로기준법, 불법, 고용, 검찰, 공권력, 언론, 위법, 인권, 전쟁, 청소년, 촛불, 평화적생존권,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생존, 동맹,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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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인간이게 해주는 모든 맥락들이 제거된 채 거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 순간 그들은 생존을 시설에 전면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단순 생명체로 축소된다. 삶의 이러한 전면적 의존이 그것을 의탁 받은 체제의 절대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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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권력, 형제복지원,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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