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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는 어떠한 일방적인 무력 사용도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과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무력의 사용은 특히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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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민주주의, 국제, 세계인권선언,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119호)

  <논평>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

  ... 만 명 단위로 전국 주요 거리를 메우며 열광하는 빨간 티셔츠의 물결은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노동자·노점상의 생존권도 집회·시위의 자유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우리는 '붉은 악마' 현상이 바야흐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붉은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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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민족, 제국주의, 매체, 세력, 성장, 언론, 체제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정보공개와 논의과정의 민주주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는 지난 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장(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과의 간담회 후 11일 발표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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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시민사회,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 정부 대표는 또 “세입자들에게 주거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국민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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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판결로서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한"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책임 검사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3. 청구비리사건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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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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