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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 이런 수세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도 더욱 잘 할 필요가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존 자유권을 좀 더 급진화할 과제도 있습니다. 자유권을 민중의 실질적인 권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자유권 영역에서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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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정부,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다시 추가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해 온 독재정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하는 데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안보로 악용되어 많은 인권 피해자를 만들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조속히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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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9호)

'도둑 파병'에 이어 연장까지?

... 학살 전쟁을 그냥 넘긴 적은 없었다"며 "노무현 정부가 학살전쟁을 지원한 것은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일째 단식기도를 하고 있는 김재복 수사도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화작가 박기범 씨와 함께 '단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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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성 2004-09-04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이라크, 청와대, 평화, 생명, 역사, 전쟁, 민주주의, 동행, 학살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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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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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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