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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위기탈출용으로 이용하며, 폭력적 대응으로 치달아간 정부에 대한 반감은 깊어갔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을 무시하며 마구잡이식 한총련 사냥에 나선 불법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린 봉급생활자 퇴직금지급 제한, 실업 양산 위기 97년 한국경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벌체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 적 지지를 보냈다”고 밝힌 뒤, “이번 총파업은 문민과 개혁을모두 포기한 현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양해와 격려를 권당부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의사를 밝히며, 노총과의 연대파업을 제안했다. 노총은 오는 1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파업, 농성,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하고 국회의 5.18 특별법제정을 요구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다시 군사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어 거리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길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행진, 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주전남연합 등은 7일 성명서를 발표, 조사방침 철회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 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장 정관훈 등 5명)은 "선거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이며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참정권, 탄압, 장기수, 정당, 권리, 민주주의,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그는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해왔고, 바로 그 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그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회원이고, 진보적 사회 대 개혁안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다. 6월 23일에 그는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에게 체포되었다. 구속영장은 이틀후인 6월 25일까지 발부되지 않았다. 그는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정부,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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