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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강제로 시민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12일 경찰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찰의 불법행위가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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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인권하루소식 (2361호)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 부)는 20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학살자와 그 유족들을 두 번 죽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광주인권센터 최완욱 사무국장도 "아직도 피학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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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농성, 할아버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 '국가기구의 개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는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하며,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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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기로 했다. 2년여에 걸친 장애인이동권투쟁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3. 의문사위,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진실 하나둘 밝혀내(50%) 국정원(과거 안기부),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범죄사실과 의문사의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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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특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헌변의 주장대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헌변은 이런 주장을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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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헌법, 무시, 진상조사, 진실,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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