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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인종차별금지법에 따라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영국은 혐오발언을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 남성이 박지성을 향해 ‘칭크(Chink, 찢어진 눈을 가진 동양계, 특히 중국인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를 끌어내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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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법, 인종차별, 차별, 국가, 국회, 언론, 혐오발언, 인종, 형사처벌, 민주주의, 약자, 피해자, 범죄, 대선,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정부 들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 혹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에 주목하며 이것이 비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변질된 사실을 우려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조항에 대한 폐지(de-criminalization)를 권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게시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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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한국, 독립성, 활동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연체 사건은 채권채무관계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다뤄졌다. 형사처벌인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사기 의사가 있어야만 적용 가능했다. 따라서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카드회사는 발급시 신청자에게 상환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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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무고죄, 소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종 의료관계법 및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라며 "병력정보가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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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정부는 일본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공포에 대해 답은 하지 않은 채,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처벌만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귀와 입을 막아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일 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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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국가보안법, 철도노조, 서울시,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탄압, 벌금, 업무방해죄,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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