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병원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대화와 중재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