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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종 의료관계법 및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라며 "병력정보가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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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배제, 성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인터넷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활동가는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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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까운 마음을 전했다. 브렛 씨는 이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형사처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양심을 꺾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수감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라며 한국정부가 유엔 기준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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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법무부 지난 3일 전치6주 부상 입힌 안희권 검사 3개월 감봉처분에 그쳐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수사도중 폭행한 전 인천지검 안희권 검사(현 영월지정)와 서울지검 남부지청 송관호 검사(현 목포지청)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검사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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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산 성폭력 사건 이후에는 성폭력범죄 예방과 ‘엄중한 형사처벌’을 위해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징역형의 장기형을 늘리는(장기를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림.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경우에도 이전에는 최고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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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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