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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신분등록제 대안으로 이른바 '조대현 판사안'이라고 불리는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제출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목적(사건)별 공부(公俯)'를 중심으로 한 개인별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의 안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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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도입과 주거등록전산망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헌법상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처리되지 않았다.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신분등록제에 주거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관리체계는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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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 씨의 집을 출입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부싸움 내용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 일체가 전화감청 기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수사상 법원의 허락 아래 감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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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 이어지고 있다. 21일 낮 12시 종로2가 YMCA 앞에서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20여 명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서명 및 홍보작업을 벌였다. 서명작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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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3호)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구요!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③

  ... 정보를 대한 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HIV/AIDS 감염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한지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염사실에 대한 정보제공 말고도 감염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타인에 의해 감염사실이 노출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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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변진옥 2005-12-21

  인권키워드

  HIV, 감염, AIDS, 감염인, 에이즈, HIV/AIDS, 권리, 질병, 사생활, 인권, 치료, 헌법, 바이러스, 프라이버시, 병원, 개인정보, 차별, 건강, 상담, 학교, 법, 가족, 감시, 낙인, 존엄, 회사, 범죄, 진실, 이야기, 공익, 집, 기본권, 국가,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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