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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단체 활동가 30여명, 민주당 김중권 대표 면담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투쟁(2/13) 3. 파업권 정당성 확인 대법원,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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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새만금, 민주당, 활동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5. 이른바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 중재 조항 등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의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고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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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어,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정부안이 어떤 내용으로 결정될지 관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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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전 박탈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유발해 결국엔 불법파업을 양산하도록 만드는 직권중재제도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날 발표된 노동법개정안은 다음주 공청회와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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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 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승리'를 지속시키기 위한 그의 화답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 한총련 이적규정 적용자 등 석방의 대상은 명확하다. 민가협은 이들 양심수 명단을 63명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양심수 석방이 63명에 그치면 안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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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피해, 병역거부, 정치, 차별,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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