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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정원이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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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흐름과 쟁점 1. 국정원의 공안권력 부활음모,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11.12)/민주법연 등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 철회 요구(11.20)/입법예고 마지막날,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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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입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5월호)

... 웠으니 함께 책임지자”는 마음이 서로를 연결시켜주며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관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전달 4월 21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관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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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5-13

인권키워드
세월호, 테러방지법, 국회, 권리, 참사, 이야기, 사랑방, 국정원, 인권, 민주주의, 법, 대통령, 재난, 활동가조직, 광장, 피해자, 벌금, 평화, 피해, 연결,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세월호참사, 존엄, 지역, 노동조합,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당한 가혹행위를 인정해 국가배상판결을 내렸다(12.18). 4. 인권단체들의 작은 항전, 테러방지법 연내 국회통과 저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1인 시위(～12.8)와 진정서 제출(12.10) 등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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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단속, 국회, 불법체류, 운동,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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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입법,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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