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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역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이덕우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은 대체복무가 징벌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이 병역거부자에게 일반 병역보다 1.5배 긴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단체 숙박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징벌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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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입법,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6월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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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 징벌,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게' 그리고 '희미하게' 세상에 알려졌고, 뒤따른 소식은 단식 관련 수용자에 대해 보복성 징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보호감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곱징역으로 알려져 있다. 형 3년에 보호감호 5년 식으로 '간판'을 달리하고 있지만 형벌로서의 징역과 그 내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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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속보> 징벌 해제 요구에 폭력행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선대 생 정동찬 씨의 징벌해제를 요구하며 교도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농성 참가자가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권․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1백여 명은 31일과 1일, 이틀간 광주교도소 앞에서 징벌자에 대한 면회와 징벌해제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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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장기수, 징벌,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들은 자료입력, 서가정리, 자료수집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1. 은혜기도원 1차 조사- 징벌방 등 열악한 시설 확인 바쁜 일정 때문에 뒤로 미뤄 두었던 충남 연기군의 미인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은혜기도원(현 은혜 사랑의 마을) 1차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억수로 몰아치던 9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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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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