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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게' 그리고 '희미하게' 세상에 알려졌고, 뒤따른 소식은 단식 관련 수용자에 대해 보복성 징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보호감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곱징역으로 알려져 있다. 형 3년에 보호감호 5년 식으로 '간판'을 달리하고 있지만 형벌로서의 징역과 그 내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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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제도,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속보> 징벌 해제 요구에 폭력행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선대 생 정동찬 씨의 징벌해제를 요구하며 교도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농성 참가자가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권․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1백여 명은 31일과 1일, 이틀간 광주교도소 앞에서 징벌자에 대한 면회와 징벌해제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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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장기수, 징벌,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는 [규율 및 징벌] 편 제33조에서 수갑, 연쇄(사슬), 각종 가(伽) 및 구속복 등과 같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행형법 제14조(계구)편 1항에는 수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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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불법,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 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 따라 다양한 성적 지향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행위, 따라서 ‘고쳐져야’ 하고 징벌되어야 할 것으로만 다뤄져왔다. 이런 오해와 편견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많은 차별 피해자들의 삶에 빚지면서 겨우 쌓아온 진보다. 차별금지법은 적어도 역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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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역사, 한국,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편지도 불허됐다. 지난해 5월 논산구치지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허위제보'로 금치 1월의 징벌을 받은 오 씨는 "교정당국이 적절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징벌처분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지난 11월말 오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로 삼으려고 불허된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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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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