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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모든 진술은 위축된 분위기에서 나온 거짓진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가족들과 5차례 접견을 했음에도 위축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지난 90년 10월 조총련 소속 서태수(71)씨와 접촉, 서씨로부터 주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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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 피해자-행위자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성매매여성에 관한 편견이 수사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룸은 작년까지 2년에 걸쳐 경찰서 아웃리치(서울 모든 경찰서의 지능수사대,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과를 순회하며 성매매여성 수사과정에서의 협조를 설명하는 전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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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법,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활동가, 불법, 정책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성폭력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하는데 원인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초래하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있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 문제는 모든 범죄의 유형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하여 말도 안되는 전통사회 순결관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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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에도 스트라이크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자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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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법원,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지에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 -사건당시 연행·수사과정은 =94년 6월 15일 새벽 1시30분경 집에서 연행됐다. 긴급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남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관 17명이 교대로 강압과 회유를 했고, 잠안재우기 고문이나 협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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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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