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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추석연휴가 끝난 9월 11일과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는 합동작전을 하듯이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 그럼에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 80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이면서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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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7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맥주 캔 약병 뚜껑, 종이 핸드볼 공, 뚜껑 없는 변기

... 말한다. ‘우린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한 사회의 복지와 삶의 행복은 가정의와 학교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제대로 지키고, 소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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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2011-09-20

인권키워드
교육, 무상급식, 학교, 대통령, 시장, 이명박, 의료, 복지, 신문, 공약, 이야기, 시대, 오세훈, 시설, 질병, 투표, 치료, 병원, 소비, 질문, 미국, 국가, 한국, 마을, 정책, 대학교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인한 억압과 고난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이나,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이 사회는 '인간다운' 생존은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준의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인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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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은 직장에서 폭언․폭행 당한 경험 있으며, 9명은 산재․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11.8)/대검,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인권 침해 사범 809명 적발했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해 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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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김대중,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8호)

인권간행물

... 의 과제(윤우현)/ 외국인고용관련 조약 및 법령에 대하여 (28쪽) □김영삼 정부하의 사회복지 현주소(전국연합 제5차 정책공청회자료집)-전국연합(☏747-4364/5) ․주요내용: 김영삼 정권의 주택정책과 우리의 대안(박기학)/ 김영삼 정부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9 오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안기부, 장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미국, 복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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