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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2호)

  조계사 농성 5백일 해산

  정치수배자 농성단 검찰 자진출두

  ... 여온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 농성단)은 20일 “정치수배해제 문제가 정부측과 일정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해 자진출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청와대측이 ‘자진출두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경우 최대한 수배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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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었다면…”

  생사기로에서 내몰리는 결핵환자들

  ...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의사들의 횡포와 예산을 줄이겠다며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영화를 외치는 정부의 목소리 뒤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결핵환자들의 진한 눈물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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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가족, 민영화, 스트레스,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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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나라당도 명칭만 달리 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다음달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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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08호)

  <현장스케치> 마지막 목요집회를 고대하며

  민가협, 288번 째 목요집회

  ... 8번째 목요집회를 맞은 이들은 언제나 ‘마지막 목요집회’를 고대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들이 목요집회를 멈출 수 없는 까닭은 손성모(71, 19년째 수감 중), 신광수(71, 15년째 수감 중), 류락진(72, 6년째 수감 중), 안재구(67세, 6년째 수감 중),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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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집회, 감옥, 검찰, 용산, 이야기,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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