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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이쯤되면 공포에 질려 모든 혐의를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용공조작 사건은 사법부의 엉터리 재판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전창일 씨는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자까지 똑같다"고 분개하며 "법정 기록마저 날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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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 을 요구했다. 한편, 스트라이커 투쟁과 관련한 또 다른 구속자 김준협, 김기욱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훈 씨 역시 부당한 형량 선고에 맞서 항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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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학생, 평화,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파병,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9)해, 이에 맞서 철도노조 전임간부 40여명이 단식에 돌입했다.(4.22) 3. 국제형사재판소 개정 임박 아일랜드․몽고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4.11)함에 따라,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수는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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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재판소,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형사합의21부. 재판장 박용규)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311호 법정에는 민주노총 관계자, ‘천주교 대책위’ 관계자 등 300여명이 꽉 들어찼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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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법정, 정부, 김대중,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인정하면서 계약직 노조의 합법파업을 승인한 셈이었다. 굳게 닫힌 대화의 문 "어제 동료 재판에 갔더니 판사님이 요즘 사회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데, 왜 거리에서 투쟁만 하냐고 하대요. 참, 누군 대화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노동자들은 지난 겨울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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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정부,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집, 동료,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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