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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안기부가 일명 ‘부여 간첩 김동식 사건’을 발표하면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대적 구속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전국연합등 재야 단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크게 드러나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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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국보법 사건으로 23명이라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냈다. 그러나 사건 관련된 구속자 다수는 안기부,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구국전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조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조작관련 혐의를 밝히지 못해 이적표현물 제작 등 별 건으로 조사를 벌이면서도 구국전위의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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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그간 회원들의 손발을 거친 사건들은 우리 시대의 기록이 될 것들이다. 주요조직사건이 모두 안기부를 거쳤다면 또한 민변을 거쳤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희 교수 방북취재계획 사건, 화가 홍성담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제목만으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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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법정,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9호)

조직적 범죄 '무노조 경영'

이마트, 노조결성에 '광분'

... 자진탈퇴를 종용하도록 한다. 특이할 만한 것은 '대외 정보망 강화'를 위해 기무사와 당시 안기부에게까지 담당자를 배치해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서는 노사 가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 노동자들은 분회창립 소식지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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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06

인권키워드
노조, 감시, 회사, 집, 가족, 집회, 밀양, 안기부, 언론, 노동조합, 범죄, 경찰, 부당해고,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삼석 씨는 지금도 '160번 수사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수사 받던 김 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160번 수사관'이 다가와 칫솔로 성기 크기를 재어보는 등 성적 모욕을 준 것. 김 씨는 11년 전이지만 당시의 수치와 모욕이 너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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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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