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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공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독재정권 아래에서 국가보안법, 안기부, 대공분소가 사회변혁세력을 억압했다면 경범죄처벌법은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통제하는 억압수단으로 작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문화의 상징이라는 미니스커트, 장발은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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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이야기,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76호)

  [삶_세상3] 국가 폭력과 예술 표현의 자유

  자유를 위해 권력과 불화(不和)하는 예술가들

  ... 동사>를 슬라이드로 만들어 그해 7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보낸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4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사회 비판적 실천으로서의 예술 지식인들이 글로써 사회를 비판한다면, 예술가들은 문화예술 작품으로 한다. 사회 비판적 실천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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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0-28

  인권키워드

  예술, 권력, 저항, 자본, 시대, 탄압, 국가, 용산, 활동가, 조직, 역사, 국가보안법, 철거민, 보편성, 대추리, 매체, 성장, 철거, 감옥, 검열, 고문,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전쟁, 정치, 촛불, 평택, 사찰, 건강, 소비, 자본주의, 개발, 체제, 경제, 운동, 집, 제도, 제주, 한국, 마을,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삼석 씨는 지금도 '160번 수사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수사 받던 김 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160번 수사관'이 다가와 칫솔로 성기 크기를 재어보는 등 성적 모욕을 준 것. 김 씨는 11년 전이지만 당시의 수치와 모욕이 너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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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로, 87년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싱가포르 주재 안기부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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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권리, 국가, 입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비롯해, 함주명, 김성학 씨 등의 간첩조작사건 등이 주목을 받게 됐고, 나아가 90년대 안기부에 의한 고문사건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의 비인간적인 범죄행각에 대한 증언이 잇따랐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검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 이근안의 도피행각을 도와준 전직 경찰청 고위간부를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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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역사,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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