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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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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요 공판 안내

  ... 이 넘도록 관할법원인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아 98년 방어권 및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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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접견교통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리프트 추락 사고 장애인 승소

  ...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뇌성마비 장애인 이규식(31)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이 씨에게 5백 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사측은 1일 항소를 포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사측은 "이 씨의 조작 미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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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졌다. 현재 운전기사들은 법원에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사측이 운송기사들에게 강요한 각서> 본인은 (중략) 차후 회사와의 레미콘 운반계약을 준수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레미콘차량의 운행을 중단하여 회사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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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음 씨의 동향을 파악해온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에 음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곧 이어 음 씨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검찰이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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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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