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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성명을 발표, "김대중 정권이 국가인권기구를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인권기구가 구성될 경우 그것은 한국내의 반인권적 상황을 은폐하는 효과만을 발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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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수사기관, 집회, 무시, 국회, 법무부, 민주주의
인권하루소식 (1659호)

탑골공원 노인들의 즉석 토론회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논거, 그게 소파야"

... "맞어, 그게 소파라는 거여. 뭘 알고 나서라고" ․"아니 미국이 그래도 선진 민주주의 국간데 뭘 잘못 안게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만 제 국민한테나 민주주의지 남한테는 다 그런거여" ․"글쎄 그래도 영…" ․"아 미국놈들 한테 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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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20

인권키워드
미국, 법, 민주주의, 집회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위기탈출용으로 이용하며, 폭력적 대응으로 치달아간 정부에 대한 반감은 깊어갔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을 무시하며 마구잡이식 한총련 사냥에 나선 불법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린 봉급생활자 퇴직금지급 제한, 실업 양산 위기 97년 한국경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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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 적 지지를 보냈다”고 밝힌 뒤, “이번 총파업은 문민과 개혁을모두 포기한 현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양해와 격려를 권당부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의사를 밝히며, 노총과의 연대파업을 제안했다. 노총은 오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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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파업, 농성,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주전남연합 등은 7일 성명서를 발표, 조사방침 철회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 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장 정관훈 등 5명)은 "선거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이며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참정권, 탄압, 장기수, 정당, 권리, 민주주의,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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