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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9호)

  '도둑 파병'에 이어 연장까지?

  ... 학살 전쟁을 그냥 넘긴 적은 없었다"며 "노무현 정부가 학살전쟁을 지원한 것은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일째 단식기도를 하고 있는 김재복 수사도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화작가 박기범 씨와 함께 '단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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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성 2004-09-04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이라크, 청와대, 평화, 생명, 역사, 전쟁, 민주주의, 동행, 학살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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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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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아무런 상관없는 테러방지법안이 '대테러대책'이라는 띠를 두르고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까 민주주의와 인권을 걱정하는 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의사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에 족쇄를 채우고 '허가권'을 틀어쥔 경찰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을 강요하는 집시법 개악안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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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탑골공원 노인들의 즉석 토론회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논거, 그게 소파야"

  ... "맞어, 그게 소파라는 거여. 뭘 알고 나서라고" ․"아니 미국이 그래도 선진 민주주의 국간데 뭘 잘못 안게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만 제 국민한테나 민주주의지 남한테는 다 그런거여" ․"글쎄 그래도 영…" ․"아 미국놈들 한테 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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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0

  인권키워드

  미국, 법, 민주주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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