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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의 미사일, 무엇을 조준하나?

  철창 안 포비의 ‘불안한 세계’ 읽기

  ... 원이 테러용의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고문을 신문방법으로 인정하고, 군사특별위원회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불법, 우리나라로 치면 위헌이라고 결정했죠. 그런데도 부시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죠. 아마도 관타나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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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7-1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북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평택, 평택미군기지, 민주주의, 노동, 유치장, 한미FTA, 경찰, 학교, 평화, 중국, 기술, 고문, 뉴스, 민주노총, 변호, 생명, 영장, 용산, 인권, 재판, 전쟁, 집회, 다짐, 국방부, 행진, 대추리, 불법, 학살, 국가, 러시아, 마을, 하마스, 전환,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은 바 있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수(일반 사건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50일)의 축소와 고문 등을 부추기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등이 근절되도록 하는 대책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과 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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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9일 격리사동 1방에서 사방청소부 이모 씨와 교도관 김모 씨에 의해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고문을 당했고, 다음날인 20일 새벽 자신의 방에서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목과 허벅지의 동맥을 절단해 자살"했음이 의문사규명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사체를 발견한 당시 벽에는 '전향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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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검사가 구금 시설을 매달 감독하는 절차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를 비롯해 여탕의 체계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와 관련된 고소에서 적은 비율만이 공무원에 대한 조처로 이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 절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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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기획단은 지난 5월 25일 해산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의 고문, 대표단, 집행위원 등을 초청, “그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 “건설적인 충고를 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28일 오전 11시 기획단장 실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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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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