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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입법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 부처간의 업무공조체제 등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점에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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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 10년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이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중대재해율)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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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정부, OECD, 노동, 전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 cial Representative)의 임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노르웨이 정부 대표가 초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다른 나라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내용이 너무 약하다. 우리는 정부들이 보다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제네바: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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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감시, 고문, 인권, 인권위원회, 개발,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조계사 농성 5백일 해산

  정치수배자 농성단 검찰 자진출두

  ... 여온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 농성단)은 20일 “정치수배해제 문제가 정부측과 일정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해 자진출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청와대측이 ‘자진출두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경우 최대한 수배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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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었다면…”

  생사기로에서 내몰리는 결핵환자들

  ...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의사들의 횡포와 예산을 줄이겠다며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영화를 외치는 정부의 목소리 뒤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결핵환자들의 진한 눈물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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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가족, 민영화, 스트레스,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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