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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 다. 이 캠페인은 최저생계비로 실제 한 달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하고, 이를 올해 정부의 최저생계비 실제 계측 과정에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킨다는 취지로,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공동 기획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날 하루 체험 후 빈곤 문제를 '복지'가 아닌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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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정책,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활동가, 권리, 기본권,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꿈사의 편지 하나 ]징병제, 그 날림 신체검사에 대하여....

  ...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은 이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했다. 그리고 거쳐 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일 대부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안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몇 명이 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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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자원활동가 2004-06-15

  인권키워드

  병원, 군대, 징병제, 이야기, 불평등, 정부, 병역거부, 인권, 자살, 재판,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5호)

  언론 편견보도에 공동행동 나섰다

  동성애자·HIV 감염인 <한겨레>에 정정보도 촉구

  ... 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1월 7일자 인터넷 <한겨레>에는 "상당수 감염인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박 대표는 "감염인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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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5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HIV, 감염, 언론, 정부, 생명,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의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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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적지향, 심의,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다. 다만 특정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분류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임은 분명하다. 미 정부의 시각에서 보자면, 외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고 얼굴·지문을 비롯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니 신체의 자유 따위는 거추장스런 것에 불과하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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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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