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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 기준이 애매 모호한 것을 떠나서 이런 조항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와 그 책임자인 정부는 청소년의 정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물론 내 경험상으로는 교칙에서 이런 조항 하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조항은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의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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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청소년, 집, 탄압, 정부,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고시’가 포함된 조항삭제를 요구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시행령안에서 ‘전자적 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는 무관하게 음란․퇴폐 등의 영역별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며 “국회가 반대했던 검열”이라고 강조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이어 “설사 인터넷 차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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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정부, 국회, 헌법,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노인근 씨 사회원로, 사회단체 지도급 인사 및 활동가 등 1만 3천 6백여 명이 김대중 정부에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21일 성공회대에서 열린 선언 발표자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송두환 공동대표는 "개혁이 없는 국민정부는 말짱 도루묵"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선언자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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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문이다.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권보장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가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자신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라고 내세우는 이유는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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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옹호,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29호)

  "군 사망사건 수사 부실"

  한해 1백명 이상 자살로 보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해 2백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하고 그 중 약 1백명이 자살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많은 유가족들이 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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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자살, 유가족, 정부, 다짐, 국방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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