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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유를 규정한 제18조 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이정은 씨(당시 건국대 부총학생회장)가, 같은해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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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을 때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등록이 없으면 은행구좌개설이나 정부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활동은 가능한 상황에서, 관련 정부기관에 여성인권관련 비정부단체등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5년이 넘게 걸리고 정부 측에서 시키는대로 써서 내면 금방 등록이 가능한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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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문화,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80호)

[뛰어보자 폴짝] 폭력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어제(2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국무총리나 장관 등과 같이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기관이 있는 곳이에요)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해야하는 일들을 정부에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러한 사실을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 알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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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30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감시, 경찰, 인권, 광화문, 교육, 신문, 무시, 평화,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2695호)

'팔루자 학살'을 멈춰라

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촉구

... 모든 것을 쏘아대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파병연장동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한국전 당시의 인천상륙작전과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작전'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팔루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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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미국, 지역, 집회, 민주주의, 대통령, 생명, 저항, 전쟁, 치료, 병원, 범죄, 활동가, 파병, 국제, 선거, 주민, 정부
인권하루소식 (2649호)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한국에서의 삶 그대로 담아내

... 또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마치 그동안 존재했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싹 지워지는 듯 정부는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영상물을 통해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고용허가제 시행일인 8월 17일에 맞춰 상영을 시작한 이유도 이주노동자들의 진솔한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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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한국, 미디어, 언어, 연대, 노동, 농성, 운동,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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