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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됐다. 9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을 하던 사람이 ‘탈퇴서’를 쓰지 않고 구속이 안 되기는 처음이다.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 김수일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한총련 주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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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영교도소 설립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종교계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6월 민영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할 아가페 재단을 발족한 데 이어, 민영교도소 설립에 필요한 기금모금과 부지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개신교쪽의 움직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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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없다. 대송텍은 일할 권리가 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기름을 수송하는 ‘한국종단송유관’(TKP, 아래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 SK, LG, 쌍용, 현대 등이 대주주다. 대송텍과는 지난 99년 9월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공급받아 왔다. 송유관은 군시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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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경 등 전국 각 지역 경찰서는 7월 들어 각 대학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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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해, 같은 달 31일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아이아시아웍스코리아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보넷, 전국연합 등은 정통윤의 이 조치가 인터넷 게시물을 문제삼아 진보넷,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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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민주노총, 설득,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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