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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빠져 알맹이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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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박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 로마규정의 비준서 유엔 제출(4.11) 로마규정 비준한 국가 수, 발효에 필요한 60개국 넘어 총 66개국. 7월 1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 갖게 돼 3.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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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업, 이스라엘, 정부,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1호)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 임을 잘 알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점령지로부터 ‘즉각’ 철수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주권독립국가 건설을 인정해야 한다. 세계의 양심은 이스라엘의 살육을 똑똑히 보고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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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3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양심, 인권, 안보, 정착촌, 민족, 생명, 여성, 저항, 지역,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설득, 학살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붙으면 (작년에 준비해 놓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정식청원도 하고, 피해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1인시위 등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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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1호)

  국회, 테러방지법 논의 연기

  야당, 인권위 반대의견 신중 검토

  ... 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실의 박옹서 보좌관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보다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오늘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보좌관은 “일단 4월 19일까지는 정보위에서 법안 논의가 어려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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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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