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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식 인정해 왔다. 한국정부는 1998년, 2000년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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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년간 변호사 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주위의 도움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서까지 받아냈다. 윤 씨는 이 감정서를 근거로 98년 3월 당시 교도관이었던 문용환, 전재원, 김영복 등과 여광석 소장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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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법원,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10여 년 동안 인권 관련 활동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4일 성명을 발표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회 여러 영역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며, 유시춘, 유현, 김덕현에 대해 "매우 적절치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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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인권의 눈으로 본 비정규노동자

  ... 사례1. 레미콘을 운반하는 노동자들 -알아봅시다. 레미콘 운송기사는 노동자인가 -사례2.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알아봅시다. 한국통신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일 -사례3. 철도역에서 만난 홍익매점 노동자들 -알아봅시다. 간접고용의 여러 유형 -사례4. 재능교육 교사 노동자 -알아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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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간접고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 보였다. 2.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9․11’ 미국 테러 이후 한국정부는 테러 희생자 ‘애도의 날’(9.14)을 했다. 김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9.17)고 하더니, 군 관계자는 “비전투요원 파병을 검토”중(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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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미국, CCTV, 감시, 노동자, 전쟁, 정당, 테러, 철거,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애도, 이라크, 파병,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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