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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98/4/7)

  ... 불법적 불심검문 척결을 위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투쟁 ·불심검문사례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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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불법, 운동, 국가, 감옥,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효소멸 됐다는 이유로 패소(6/14) 16. 7천만의 염원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갖고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등 4개항에 합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다시 수면위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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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고용,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잇단 패소

  ... (재판장 채영수)는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후 처음 발행되는 『한국논단』에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논단』은 97년 3차례에 걸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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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주주의,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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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요 공판 안내

  ... 이 넘도록 관할법원인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아 98년 방어권 및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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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접견교통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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