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호 법정. 한편 매향리 주민대책위가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2차 공판도 20일 열렸다. 공판에서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10월 25일 서울민사 지방법원 561호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썽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

  ... 4) 씨의 증언이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서까지 연행됐던 학생 7명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 경찰서 보안 2계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대로 집행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용산, 학교, 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98/4/7)

  ... 불법적 불심검문 척결을 위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투쟁 ·불심검문사례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불법, 운동, 국가, 감옥, 손해배상청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효소멸 됐다는 이유로 패소(6/14) 16. 7천만의 염원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갖고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등 4개항에 합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다시 수면위로(6/...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주민,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잇단 패소

  ... (재판장 채영수)는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후 처음 발행되는 『한국논단』에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논단』은 97년 3차례에 걸쳐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주주의, 민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