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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98/4/7)

법대로하자! 불/심/검/문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

일시 : 4월 7일 오후 2시
장소 : 연세대학교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글순서]

·법대로하자! 불심검문
- 불법 불심검문에 맞선 불복종운동을 제안하며
·함께 읽는 글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서준식 대표
·'불법 불심검문에 맞선 불복종 운동' 기획안 및 계획
·불심검문 관련 법률규정
·적벌절차와 인권
·참고자료 - 불심검문 당해야만 하나
·사례발표
- 3.20 불법 검문 규탄과 불법적 불심검문 척결을 위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투쟁
·불심검문사례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