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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거대기업과 보수 기득권층의 독점적 대표성은 강화되고 있고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게임을 정당화해주는 장치가 되어버렸다. 정치에서나 삶에서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한국통신 계약직과 하이닉스 사내하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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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부,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도둑 파병'에 이어 연장까지?

  ... 학살 전쟁을 그냥 넘긴 적은 없었다"며 "노무현 정부가 학살전쟁을 지원한 것은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일째 단식기도를 하고 있는 김재복 수사도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화작가 박기범 씨와 함께 '단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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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성 2004-09-04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이라크, 청와대, 평화, 생명, 역사, 전쟁, 민주주의, 동행, 학살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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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는 어떠한 일방적인 무력 사용도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과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무력의 사용은 특히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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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인권위원회,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개인명의 문건을 관내 기자실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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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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