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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채 경찰의 단속편의만 수월하게 한 집시법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입을 봉하려는 인터넷 실명제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 싫은 소리는 듣지 않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법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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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22호)

화성외국인보호소, 빗장 걸다

이주노동자 보호소내 단식 투쟁, 확산 분위기

... 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오전 인권단체이주노동자지원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보호소를 방문, 면회를 신청했으나 보호소측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보호소측은 직원 10명을 동원하여 보호소 정문을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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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2-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국가, 감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동자, 생명, 인권,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동자 농성지원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갑 사용이나 구타 등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18개 국내 인권단체들이 결합하고 있는 대책위는 지난 16일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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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권리,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 참가단의 활동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서명을 받는 일이다.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참가자들은 앞다퉈 서명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사회권 분야 논의 활발 이번 포럼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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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아시아,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돌입(1.12)/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 야만적 단속정책 중단 촉구(1.14)/ 이주노동자 농성단들, 종묘공원서 전면 합법화 촉구 결의대회 열어(1.17) 4. 기타 천안의 한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 선언(1.12)/ 청와대 경호실, 4년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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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피해자,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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