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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 창규kt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에 대한 기소의견만으로 검찰에 11월 6일 송치했다. 이마저도 1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kt 노동 감시의 주범인 황창규 회장을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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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 경찰, 검찰, 사찰, 노조, 범죄, 스트레스, 선거, 개인정보보호법, 투표, 인권위, 건강, 조직,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지난 2002년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이 검찰에 의해 은폐·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두 여중생의 아버지 신현수(고 신효순의 부친), 심수보(고 심미선의 부친) 씨와 홍근수 목사(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아래 정보공개 청구인들)는 서울 프레스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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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정부, 진상,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체포사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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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1월 한 씨를 연행해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정간첩"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경찰은 "한 씨가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90년대 초 노동당에 입당한 뒤 공작금을 받고 각종 기밀을 북한에 보고해왔다"고 주요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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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검찰 등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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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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