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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체를 음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기록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문서 중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쉽게 말해, 검찰․경찰이 영장발부 같은 ‘거추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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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으나 유출 정보목록과 유출경위 등을 개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통신사를 상대로 △99년 상반기 합법적 정보제공 내역 △99년 상반기 불법적 정보제공 요청 내역 △개인 ID, Password 정보제공 내역 △CUG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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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했으나, 관할 서대문 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고등법원에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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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전쟁, 남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유고공습 규탄

  ... 폐해를 지적하였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남인순 씨는 "전쟁시 가장 피해를 받는 집단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강조하며 "나토의 유고공습으로 출산율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성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안전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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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집회, 북한, 여성, 전쟁, 광화문, 조직, 한반도, 행진, 피해, 한국, 연대, 문화

• 인권하루소식 (1176호)

  ‘알 권리 무시’ 일방 공사

  남양주 가스기지 건설 반발

  ... 크게 두 가지. 우선 가스관이 한 곳으로 모이는 정압기지가 설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와 이번 공사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주민들은 만일 가스기지가 폭발할 경우, 과거 아현동 폭발사고보다도 어마어마한 참사가 빚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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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시설, 저항, 참사, 권리, 무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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