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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예 2년 선고/전국 53개대 학생의 날 맞아 노태우씨 구속, 5.18특별법 제정 등 촉구 집회와 시위/권영해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재야운동권 부여 무장간첩 접촉 혐의, 재야인사들에 대해 국보법상의 불고지죄로 조사중이라 밝혀 <11월4일> 5.18비대위 주최 국민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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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이유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었다. 3. 재판부는 쌍차 희망걷기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참가자들이 보조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보조도로 또는 여의대로를 통행하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당시 여의대로의 양방향으로 교통체증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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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것 없이 모두 즉결심판에 넘기겠다”, “테러범 진압에 사용한다는 전자충격총(테이져 건)을 집회 때 사용하겠다” 등의 소식을 하루가 멀다 하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라 불리던 노무현 시절부터 전용철 농민이, 홍덕표 농민이, 하중근 노동자가 전경의 곤봉과 방패에 죽어가던 모습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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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대상으로 직무급제와 부당해고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을 하거나 행진하는 경우 △집회를 하거나 연좌하는 행위 △계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유인물을 바닥에 뿌리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뉴코아 역시 뉴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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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홈에버,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헌법,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 역 사회단체들은 4일 부천시청 앞에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본지 11월 28일자 참조> 부천경실련 김동성 집행위원장은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방화가 아니길 바라지만, 정황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방화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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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경찰, 진상규명,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이주, 철거,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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