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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고, 심지어 검찰은 반국가단체 혐의를 이적단체로 혐의로 공소변경하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불법 도청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한 사생활 침해, 변조된 디스켓, 북한동포돕기운동마저 이적활동으로 둔갑시킨 것 등은 계속 무리한 법적용과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최종 확정판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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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5호)

  술취한 철거용역, 철거민 폭행

  경찰, 실신 철거민 조사 종용

  동절기 철거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던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들이 철거용역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관련기사 본지 11월 24일자> 24일 이문3동 재개발지역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던 김상초 씨 등 전철연 회원 10여명은 이를 방해하려는 백주건설 소속 용역원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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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철거민, 병원, 경찰, 불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체는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컴퓨터 디스켓과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선고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국내외적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겠다”고 선언했다<공동성명서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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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9호)

  불심검문 워크샵 열려

  "현행 불심검문은 위법"

  7일 연세대 학생회관 4층에선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위한 워크샵'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샵에는 숭실대, 고대, 연대, 이대 학생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이후 학생회를 통한 홍보활동과 '대시민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차병직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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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불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993호)

  전국연합,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3일 안기부의 불법 수사와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7일 범민련 소속 나창순 씨에 대한 1심재판 과정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폭로됐고, 21일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의 공판과정에서 공중전화 불법감청 사실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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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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