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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국서 12명 발병/세계여성회의, 전쟁중에 일어난 강간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 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퀘손시의 지방법원은 대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내국인의 참가는 합법, 외국인 참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필리핀의 강경 대응은 동티모르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필리핀의 하이메 신 추기경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정부,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형량도 현실화(C.2.22‧30)/법정구속 강화된다,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HA.2.22‧19) <비리공직자재판>‧풀려나는 ｢비리공직자｣,이종구 씨 항소심서 집유, 새 정부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음(중략) 라. 대법원 판결의 모순(중략) 마. 따라서(중략)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4.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반국가단체가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9;(가칭)를 구성할 것’ 등 6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업처리 하겠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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