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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되었다. 2003년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9명을 선임하면서 상지대는 정상화되었으나, 07년 대법원(주심 김황식)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이며 적법하게 선출되었던 예전 정이사들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옛 재단 이사를 정이사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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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교육부, 국가, 회사, 국가보안법, 학생, 연결, 재벌, 파견,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필적 감정까지 동원했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 1심, 2심, 대법원(1992년 7월 24일)은 강기훈 씨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 이후 강기훈 씨는 1994년 만기 출소한 후 간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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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당시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지고 있던 대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을 청구하자,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박정희는 분노했고, 찬성한 대법관 모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유신헌법을 만들며 명문화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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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 원 판결문, 대만대체복무제 시찰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내인권단체들의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등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연구자, 인권평화 활동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군대'라는 화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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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않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정 조치는 연기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현진 활동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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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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