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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이창복, 전국연합)은 곧바로 논평을 발표, “잘못된 인권침해 관행을 시정하기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밀실수사를 합법화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안기부내 사업 및 예산집행, 인사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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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거리 짧아 주민피해”, 서울지법, 시공건설회사에(H.2.24‧31)/“환경권은 기본권” 첫 판결, 인천아파트주민 2백69명 승소, 동사이 일조권 피해보상(C.2.24‧30)/사설;햇볕이라는 재산(D.2.25‧3) ‧소보원 억울한 피해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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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 과 같은 경제활동이 계속되었고, 등교도 시작됐다. 집회·시위 역시 우리의 중요한 일상이자 기본권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권리이자 활동이다. 이미 집회참가자들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체크와 같은 방역수칙 들을 지켜가며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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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서울시, 안전, 전쟁, 노동자, 장애, 코로나, 집, 감염, 광화문광장, 낙인, 불법집회, 비정규직, 신문, 아동, 지역, 해고, 돌봄, 행정명령, 추모, 감염병, 광화문, 시대, 노동절, 기본권, 연결, 철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북의 어떤 행위 → 남한 정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제정 → 남한 내 공안기구 득세’ 이런 프레임과 패턴이 지난 70여 년간 반복해서 이루어진 정부의 통치행위입니다. 북과 연결 지어진 것인지, 테러집단과 연결 지어진 것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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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냉전과 군부독재의 유산을 청산하고 20~30대에게 사회적․사상적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돌려주기 위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별다른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제도,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향군법에 따르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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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배제,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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