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냉전적 신고체제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신뢰나 국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국민들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신고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단결을 앞당길 수 있는 투명한 정책과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최연소 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미등록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

  ...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권복순 씨는 "정부에게 어떤 무상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며 "의료보험 재정이 거의 바닥수준인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결국 이주노동자들도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병원, 미등록, 부모, 의료보험, 여성, 지역, 치료,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갈비뼈를 부러뜨려 독직폭행 혐의로 인권단체에 의해 고발됐고 이후 감봉조치를 받았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98년 6월에도 창원지검 형사1부 김모 검사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피의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 사법연수생이 폭로한 바있다. 수사제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 재일동포들의 국적란에 '조선'이란 기호를 일괄 기입했다. 당시 지구상엔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적'이란 조선 국적이 아닌 한반도 출신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했다. 현재 재일동포 중 한국적은 52만, 일본적은 54만, 조선적은 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아무 보상 없이 14년이 흘렀다”며 “우리를 농락한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후,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회원 30여명은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근처에서 저녁 5시께부터 5시간 여 집회를 열고 “삼청교육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정부,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