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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규약 제2차 정부보고서(한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한글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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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자유권규약,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바위를 친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살인미군 한국법정 처벌 시민특별수사대' 발족(7.15)→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소파개정 등 요구(7.16)/ 국가배상심의회, 여중생 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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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들의 대규모 구속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자치조직에 달라붙은 '이적단체' 꼬리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기 한총련 의장이 이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얼마 전 검찰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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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배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해 보다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필연이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언제나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다. 신분노출이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들 불법체류자는 또 다시 임금체불, 비인간적 처우 등의 인권유린을 묵묵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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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6호)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삼성,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삼성해고자 김성환, 이정미 엮음/ 민주노총·한국노총 펴냄/ 312쪽/ 2002년 삼성계열사 해고노동자가 거대재벌 삼성에 맞서 싸우는 생생한 투쟁 기록을 모은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애초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할 목적으로 투쟁 사례를 정리하다가 내친김에 삼성의 무노조 신화 속에 가려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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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조,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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