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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국가인권위는 법 제1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법 제28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조 씨 등은 99년 11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구치소 노역장내 사망사건 - 실지조사 가능하나 조사인력 없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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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법,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 인도 전 대법관 지탕드라 샤르마 씨가 맡게되며, 공동 수석검사는 남측 변호사 변정수(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씨와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소속 북측 법률가 1명, 램지 클라크 씨가 함께 맡아 기소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 법률가들은 오는 6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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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를 통해 통보자는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통ㅂㅎ자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제7조 3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조항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1항과 5항의 짜집기이므로 3항 역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통보자에 대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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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운동본부)는 1일(수) 오전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으로 △지문날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된다는 사실 △경찰기관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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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헌법, 제도, 서울시, 사생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안기부법은 여야간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기획을 연재하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날치기에 대해 최초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되찾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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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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