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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아파트 단지 몇 개에서 ‘스트라이크(집단행동)’가 생길 겁니다. 아파트 단지 몇 개면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환매조건부 계약 자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윤순철) 솔직히 투기는 심리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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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으로 확보해 해당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서민에게 우선공급하자는 방안이다. 올해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이 제도는 아파트 형태가 아닌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쿼터를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임대아파트단지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극복하며, 전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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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정부, 집, 시장,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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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6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8)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아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 했던 신영주 씨의 국회의원 출마였다. 당시 떠돌았던 말로 '출마해선 안될 사람'이 출마해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창녕군민 2만 여명이 이에 항의해 경찰서로 몰려간 것이 7.29 사건이다. 그러나 창녕군민이 신영주를 붙잡아 '다시는 출마하지 않을 것' 등 5개항의 합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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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28

인권키워드
경찰, 전쟁, 탄압, 마을, 감옥, 신문,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력, 선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받고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씨는 혹시 지난 6·13 지자체 선거 때 민주노동당 도의원 후보 성남시 제2선거구 사무장을 한 것 때문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신을 상대로 경찰이 감청을 했다면 그건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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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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