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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동자들은 연간 5백20시간의 초과노동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이는 한국사회에서 초과근로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단지 총휴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총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문제다. 총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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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정부, ILO, 노동, 노동자, 복수노조, 휴가, 무시,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12명, 시청역 1호선 선로 점거 '발산역사고'에 대해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9.11)/ 한국까르푸 노조원 정향숙, '노조탄압 중단' 요구 고공농성(9.13) 6. 기타 국회 법사위,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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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이라크, 노조원, 병역거부, 미국, 서울시,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한국생활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 귀화를 결심한 외국인 B씨. 귀화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간 그는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자신의 생년월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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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저항권과 민주주의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폭정과 압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바로 인권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이다.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한 저항과 개인과 공중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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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노동조건 악화(9.5)/ 민주노총·한국노총, 이를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규정 철회 촉구키로(9.5)/ 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노동자 69%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제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73%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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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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