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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 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된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인 재판관 후보자를 유엔에 추천하기 위해 선정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후보자 선정의 원칙으로 “후보자는 그 동안의 활동과 업적을 통해 국제적 인권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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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 아프리칸 빌리지의 최 대표는 공대위의 박석운 소장과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 통역자와 공연단원 대표 노엘 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 문제를 보도한 3대 방송사와 한겨레신문 등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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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진하는 정부는 장애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철폐를 위해서 총파업, 위헌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국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회각계의 법 폐지투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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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소자 사망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인정,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 결정(11.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국회에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11.7)/ 유엔총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11.7)/ 국회, 국제형사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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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미국민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 를 면책하는 쌍무협정 체결을 각국에 강요하고 있고, 한국정부에도 이미 지난 7월 부터 이같은 압력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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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배제, 고문, 재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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