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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고'라며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그/녀들의 목소리다.덧붙임미류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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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헌법다시보기' 작업을 계기로 헌법조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어떤 법의 개폐운동을 하면서 헌법의 가치-인간의 존엄성, 양성평등 등-에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 어딘가 찜찜하던 차였다. 내가 호소하려고 했던 이 사회에서 '인간' '존엄' '양성' '평등'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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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배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진보, 혼인,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자던 중학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경기도 광주의 한 농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집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지난 달 말부터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이 많이 연체된 이유도 겨울철 난방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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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신귀영, 이장형 씨 등 많은 사람들의 진실 역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서울고등법원의 사려깊고 상식적인 판결을 두손 들어 크게 환영한다"며 "정당한 형사소송절차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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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엄청난 공포였다"며 "전경들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무장병력이었다"고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4일 경찰청에 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휘관이 집시법에 따른 해산명령 3회를 적법절차에 따라 하지 않은 것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한 것 △경찰관이 시민들을 위협·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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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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