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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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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기술하고 있고 2장에서는 고문의 역사를 소개, 3장에서는 고문생존자들이 겪고있는 신체·심리·경제·사회 문제를 다루었다. 4장에서는 고문방지협약과 고문생존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재활대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한국의 고문실태와 고문피해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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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가혹행위, 피해자, 역사, 동행, 기술,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우려도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국가기관이 처음에는 감정에 호소하며 공포심리를 자극해 성폭력범과 같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한해 유전자 디비 구축을 시도하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전자 디비 대상은 확대되고, 결국 입법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때는 강제적으로 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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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지난해 체벌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체벌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심지어 학교 부적응 상태, 우울증, 정서적 혼란 등에 이르는 학생까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러나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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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가 사망한 방에서 발견된 신경통약, 진통제, 수면제 등과 같은 일련의 약들은 나비드 씨의 심리적 부담이 어떠했을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그 해 4월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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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임금, 임금체불, 형벌, 일자리, 벌금,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것 같아 안타깝다"고 담담히 털어놓았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기본권 존중의 헌법정신과 헌법상 법익들의 조화로운 실현이라는 관점에 따라 전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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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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