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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한다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송 교수가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구속자 전원, 7조 위반 혐의 ▲ 민가협 박성희 간사하지만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폐지 이유로 가장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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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자 교훈이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설마'하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걱정하는 사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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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북한,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여기까지는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저 오래된 ‘대한민국식 감각’일 뿐 논리적 해명은 없다.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적단체라는 건 거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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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 열고 범국민적 언론 민주화운동 벌여나가기로 결의/문규현 신부, 북한 방문 기간에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대법원, “회사 방침 따라 계열사로 자리 옮길 때, 첫 입사일 기준 퇴직금 줘야” 확정판결/보건복지부, ‘양지마을’ 종교단체 위탁키로/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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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 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한 것은 전쟁포로로서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인정되지만,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실정법을 어긴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세환 씨는 한국전쟁 때 전쟁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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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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