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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고기복 사무국장은 "정부의 합동단속 이후 10만 명이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현재 18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강제추방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며 이들을 모두 합법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이 사무관은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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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기획탈북의 실상> ①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신매매

  대사관을 뚫어라

  ... 말투와 행동을 미루어 '탈북자 출신'이라고 이 씨는 증언한다. 이 씨는 들어가서 먼저 '입단속과 대사관 진입 방법'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면 한 사람씩 각서를 쓰는데 "한국 땅에 도착하면 계약한 5백만원을 지급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도 할 말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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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3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중국, 언론, 인도주의, 조직, 가족, 교육, 탈북, 감옥, 국정원, 북한, 안전, 인권, 인신매매,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주차위반이나 식품안전 단속요원들에게 경찰제복을 입혀 놓은 명목상의 자치경찰제'로 전락하는 것이 예상되고, 현재의 국가경찰을 줄이지 않고 자치경찰을 새롭게 창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계명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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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자료에는 지난 4월 작성된 '불법 체류자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과 '반한활동 관련자 단속실적표'가 전부이다. 이 두 자료에는 다와툴이슬람코리아라는 이름은 물론이고 지난 4월 3명의 방글라데시인이 검거돼 추방됐다는 사실조차 언급돼 있지 않다. 국정원 관계자조차 "반한 활동이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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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집, 국정원, 노동자,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철폐연대 박현진)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전빈련, 이반의경)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윤애림)-별첨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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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산재,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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