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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하고 물이 부족한 곳에 적절한 물을 공급하는 그 모든 행위는 정부의 몫이어야 하고 공공의 감시 아래 놓여야 한다. 시민들도 사기업이 파는 생수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생활양식을 바꾸는 고단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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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밀양, 저항, 권리, 제주, 정부,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까지도 빚어내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검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인권의 수호역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정치장관이 통할하는 법무부가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고위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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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구소 함께 나눔팀장)/ 2002년 6월/ 90쪽 장애인이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권지표가 개발됐다. 이 자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옥순 씨가 발표한 석사논문으로, 2000～2002년 4월까지 총 7백49개 상담 내용을 주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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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상담, 미국, 한국,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뒤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안관찰은 '사상범' 출신자들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다. 이 점에 대해 인권위원은 "정 씨의 진정취지가 북송과 관련한 차별문제였기 때문에, 보안관찰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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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아동권 조약의 홍보와 교육 노력의 부족 △아동관련 지표의 개발과 아동권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 미비 △조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한 조항에 대한 계속된 유보 △아동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묵 △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경제․사회적 권리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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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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