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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정부 테러정책 또 '헛다리'

  이주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반인권적 탄압 자행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엉뚱하게 '테러리스트'로 몰며 감시하는 한편,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언급하며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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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08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테러, 이슬람, 한국, 정책, 민주노총, 집회, 파병, 출신, 감시, 농성, 인권, 전쟁, 경찰, 불안,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 문제가 있다는 점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수의 '기획탈북'으로 인해 중국내 탈북자 감시가 더 강화되고, 대다수 탈북자들은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대거 입국을 보며, 기뻐할 수만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정착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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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탈북, 한반도, 국가, 정부,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군에게만은 면책특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급기야 비준을 거부했고, 각국의 고문상황을 감시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정에도 반대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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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정부,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의 선택의정서는 그 실효적 방법으로서 구금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든지 공적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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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정부,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9호)

  정보샘

  ... 2층 강당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발제(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한상희, 건대 법대)/ ․발제(2):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 등( 이인호, 중앙대 법대)/ ․발제(3): 개인정보 국가관리제도의 문제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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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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