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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군에게만은 면책특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급기야 비준을 거부했고, 각국의 고문상황을 감시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정에도 반대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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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정부,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의 선택의정서는 그 실효적 방법으로서 구금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장소이든지 공적기관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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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정부,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9호)

  정보샘

  ... 2층 강당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발제(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한상희, 건대 법대)/ ․발제(2):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 등( 이인호, 중앙대 법대)/ ․발제(3): 개인정보 국가관리제도의 문제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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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러나 이 이사장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해 조합원을 감시하고 상사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신대욱 씨 등 19명의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군산노동사무소는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군산지청에 구속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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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퇴진,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아들이 학생회 활동을 해왔다”며 “경찰이 새벽마다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집 앞에서 감시를 하는 등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든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보수적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경남 동화연구소장은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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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집,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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