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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0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②>

  여성의 몸에 대한 일상화된 테러

  ... 가해지는 폭력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을 총체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여성 인권을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들은 일생을 통해 단 한 번도 '안전한 밤길'을 걸어보지 못한다. 거리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사이버 공간 등 일상의 곳곳에서 성희롱,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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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09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법, 남녀고용평등법, 버마, 불평등, 성희롱, 안전, 인권, 전쟁, 학대, 제주, 학교, 평화, 권력, 해방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 련됐다.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농성투쟁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리와 인권침해, 시설장과 공무원 및 지역토호세력의 유착을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더욱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장기간의 농성투쟁과 평택과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지원투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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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고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인권유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명, 건강, 자유, 신체적 불가침성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고문금지는 가장 중요한 인권원칙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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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막는 공포스런 분위기가 조성된다.” 지난해 12월 안기부법의 개악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면, 정치공작이야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의 댐 사건, 대통령 훈령조작 사건 등은 국민안보를 앞세운채 정권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통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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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정부,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형사처벌에 의한 통제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기부법에 정치관여 죄와 직권남용죄를 신설, 이를 위반하는 안기부 직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정보정치와 공작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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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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