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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들이 다시 공공 영역에 비치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민주주의와 교육공공성을 세우려는 투쟁 속에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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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치, 성소수자, 공공, 혐오, 노동,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참사, 민주주의, 국가, 성평등,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인수위의 전력 민영화 계획 규탄한다

  ... 기요금 정상화와 전력시장 개방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구조개혁이며 에너지 민주주의라며 화답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호응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원전 확대,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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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의동맹 2022-05-03

  인권키워드

  에너지, 민영화, 전환, 재생에너지, 체제, 원전, 정책, 시장, 정부, 체제전환, 자본, 노동자, 탄소중립, 민주주의, 기업, 대기업, 재벌, 지역, 지역주민, 소비, 화력발전, 민주당, 윤석열, 시대, 전기, 제도, 난개발, 기본권, 피해, 국가, 기후, 산업, 연결, 공공, 연대, 발전, 출신, 김대중,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올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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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신헌법 53조는 인권과 민주주의, 국민주권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인식을 헌법재판소는 따라가지도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다.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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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5호)

  [인권문헌읽기] 쿠리티바 선언(The Curitiba Declaration, 1997년 3월 14일)

  ...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방식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가능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진짜 민주주의란 정치권력의 분산과 지역 사회의 권한강화와 더불어 에너지와 물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서 대중 참여와 투명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는 토지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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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생명, 에너지, 4대강, 정책, 생명권, 개발, 권리, 민주주의, 전기, 기술, 산업,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노동자, 뉴스, 단어, 민영화, 불평등, 인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 회사, 정당, 시대, 활동가, 조직, 계급, 행진, 권력, 민족, 마을, 예술,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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