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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무리 민선정부라도 부패한 정부라면 절대로 협조해선 안되며 국가 권력과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변호사들이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계동(민주)의원은 국가보안법 내용 자체가 법적인 의미에서 명백히 위반인데도 국가가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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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호)

“북한인권 거론 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

... 의 목소리를 빌어 ‘부정적’이다 고 말했다. 그는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로 △정치권력의 민주화 △관료주의적 병폐의 타파, 행정공개와 참여 △국회 국정조사권의 활성화와 통제장치기능의 가동 △사형폐지의 문제와 엄벌주의 적 응징제도의 검토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는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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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2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통일, 국회, 권력, 낙태, 진실, 개발, 체제, 시대, 국제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했다. 집시법 11조는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권력기관을 성역화 해왔다. 이러한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입법 활동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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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백남기 유가족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국가

... 공식적인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사회적 긴장과 대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사건도, 이름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름도 없이, 기억됨 없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건의 경우 유족들은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부검은 진실규명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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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10-14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진실, 가족, 검찰, 국가, 전쟁, 병원, 추모, 정부, 고문, 영장, 이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차별, 할머니, 애도, 체제, 이야기, 유가족, 역사, 한반도, 평화, 권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활동가의 편지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온갖 어려움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 음(?) 비슷한 게 들었어요.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차별과 폭력, 불평등, 권력 이런 게 없을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자들의 말처럼 분명 재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쥐게 되는 그런 인적 차이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인간에 대한 회의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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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15-01-09

인권키워드
차별, 권력, 사랑방, 권리, 노동자, 불평등, 신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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