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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형량이 군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최소형량인 실형 1년 6개월로 일괄적으로 줄어들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합헌 결정을 한 후 연기되었던 재판이 속속 재개되었고 병역거부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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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평화, 양심, 전쟁, 한국,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가 성(性)에 기초해 가족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결정한 바 있어 이번 국회 통과는 오히려 너무 늦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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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활동가, 제도, 정부,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맺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영석고 사건은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주의가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헌법재판소가 준법서약서마저 합헌이라고 결정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자리잡힌 것은 1950년 국무총리의 통첩과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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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4호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2000년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이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 허심탄회하고 충분한 토론․심의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듯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회의 방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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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된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는 현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은 민사배상, 가처분 사건 등에서 법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그저 남의 나라 얘기로만 치부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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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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