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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7호)

  탄압 뚫고 꿋꿋이 상영

  경찰, 서준식 위원장 출두요구

  ... 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 신부)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결을 상기시키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영화진흥법, 음비법 등을 내세워 공연장을 빌려주는 측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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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경찰,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국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신념의 실천을 이어가는

  형수 님을 만났어요

  ... 역거부 선언을 하면 상황이 금방 정리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당시 재판에 들어갔더니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최근에 헌재 판결이 나오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 힘들어졌죠. 지금 1심이 끝났는데 우호적이지 않은 판결을 보면서 아무래도 감옥에 가겠다는 생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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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사랑방, 병역거부, 이야기, 기술, 활동가, 기후, 선거, 정부, 강정, 언론, 재판, 에너지, 감옥, 군대, 밀양, 인권, 집회, 운동, 학교, 한국, 전환, 정책, 디지털, 감시, 노동자, 단어, 복지, 용산참사,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송전탑, 기후변화, 정당, 권리, 민주주의, 집, 조직, 역사, 평화, 권력, 연결, 서울시,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해생존자가 '진짜' 피해자라는게 증명될 때에만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양심에 따른병역거부는 드디어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은 "진실한 양심"을 따지며 '가짜' 양심을 가려내려고 한다.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강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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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국가보안법, 체제, 해방, 언어,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배제, 정부, 혐오,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이명박, 성평등,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분단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렌즈’를 맞추기 위해

  ... 해산 사례도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들의 주의 주장이 북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니 해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멀쩡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사회의 물적 조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균열을 내야 할까요? 그래서 이들의 힘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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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0-19

  인권키워드

  분단체제, 체제, 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학습, 질문, 정당, 이야기, 운동, 스트레스, 역사, 연결, 석방, 인권, 장기수,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안보, 평화, 군사,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록, 계속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6월에 살펴본 무죄 판례는 예외일 뿐이더군요.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마저도 논증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검찰 증거에 손을 들어주면서, ‘유죄를 선고한다’가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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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재해,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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