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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다. 민중총궐기가 끝난 이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알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검찰은 1차 민중총궐기 8명을 구속기소 하고, 현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을 지휘하여 관련자 총 35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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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한국,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희망버스, 중대재해,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피해자,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사람들과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씌운 죄명은 대부분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시위의 주최와 참가 (2)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3) 미신고집회 주최 행위였다. 모두 위헌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법이었고 그 사이 많은 조항이 실제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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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집시법, 촛불, 정당,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목격자들의 애도의 권리

  ... 경찰서로 불려가고 몇 백 만원의 벌금 통지를 받게 되었다.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권리가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에 가로막히면서, 애도의 공간은 사라지고 애도의 권리도 실종되었다. 두려움을 긍지로 연행과 소환, 벌금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개인에게는 두려움이자 억울함이 공존하는 시간이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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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희 2015-01-22

  인권키워드

  참사, 애도, 권리, 질문, 세월호, 진실, 생명, 집회, 범죄, 경찰, 대통령, 언론, 청와대, 벌금, 공권력, 인권, 존엄, 집시법, 추모, 광장, 활동가, 행진,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자신들이 불법집회라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장소를 사전에 통제하며, 불법집회로 규정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집회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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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희망버스, 정리해고, 언론, 사찰,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근거 없는 일방적 금지 통고, 일률적인 야간집회 금지 조항 등 위헌적 소지가 너무 많은 집시법에 대한 적극적인 불복종행동이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이 며칠 사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도 적지 않게 연행되었다 나왔습니다. 깜깜한 유치장에 있으면 빛이 그립듯이, 인권의 소중함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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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한국,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정책,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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